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상병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하여 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조속히 상병수당의 제도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이미 도입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의 상병수당 도입 권고에도 이제서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만큼 이번 시범사업이 많이 늦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범사업도 지나치게 긴 대기시간, 낮은 보장 수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5년으로 제시된 상병수당 본격 도입 시점도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병수당 제도의 실질화와 조속한 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플 때 가족같이 든든한 나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2022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