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상민 장관은 일방적 소통과 자의적 해석으로 경찰의 반발을 묵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소통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 ‘상당부분 수긍’하고, ‘흔쾌히 동의’했다고 했지만, 실제 경찰은 비판적 입장을 전달하고 연일 거리와 토론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뻔뻔합니다. 이처럼 일방적 소통과 자의적 해석으로 경찰이 전달한 입장마저 왜곡하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행안부의 경찰통제가 ‘경찰국을 만들어 기존의 법을 정상화하여, 민주적인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얼토당토않은 토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따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의 법체계를 시행령으로 무너뜨리고 대체 어떤 민주적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앞세워 국가권력 접수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거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억지 주장이나 해괴한 논리로도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발아래 두려는 통제의 욕망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4만 경찰의 반발과 국민의 우려에도 경찰 장악을 강행한다면 독재시대로의 역행을 자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감사원이 ‘경찰국 신설안’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논란’에 대해 정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해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