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승희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임을 밝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법 2조 그리고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6월 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하였다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공식 회신 자료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를 6월 28일 하였다는 원본 내용입니다.

참고로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 말씀드립니다.

김승희 후보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 그리고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천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김승희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합니다.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2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