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와 직접 배상 없는 보상은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본 전범기업을 배제하고 한국과 일본이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와 직접 배상 없는 보상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만입니다.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들은 일본과 전범기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를 받고자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원칙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피해 배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법 위반 운운하는 일본정부에 굴종 외교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토대가 중요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원칙에서 벗어난 미봉책을 찾는 것은 양국의 미래 관계를 망치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과 강제징용 피해자를 중심에 놓지 않는 타협책으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은 참사만 반복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