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2년 6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유일금속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설필수 이사장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재료를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50% 가까이 폭등했는데 납품단가의 조정 폭은 고작 10% 남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86.2%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대대적 수술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대선 공약으로 이를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연동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 중소기업에만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연동제 도입에 대해 대기업들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