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부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거짓 해명을 한 것입니까?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논의에 발맞춰 당내 ‘노동 4.0 특위’를 띄운다고 합니다.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노동부와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패싱하고 소위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입니까?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정부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을 패싱한 것인지, 패싱했다면 그 연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국민의 반응에 놀라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협의까지 한 노동부의 보고를 왜 받지 못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