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여당의 은행-정유사 고통 분담 촉구, 말로 때우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은행·정유사에 민생경제 고통 분담을 촉구한 것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긴급한 민생경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당도 미흡하나마 움직이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은행·정유사에 민생경제 고통 분담을 촉구하며, 동참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에도 은행과 정유사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와 민생경제 직접지원 등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이번 고통 분담 촉구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벗어난 부자감세 정책을 펴며 민생경제에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고통 분담 촉구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요청이라면, 법인세 인하 정책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여당이 민생경제 고통 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