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 120시간 노동’으로 성큼 나아간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폭주의 시작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방향’이라는 미명으로 ‘과로사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가히 노동개악을 위한 폭주의 시작입니다.

‘죽도록 일하게’ 하면서 ‘임금은 줄이겠다’는 정부의 노동개악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은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비용절감을 빌미로 임금을 깎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을 고려하면 ‘노사합의’는 허울뿐인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이미 기업의 편에 서 있으면서 노사간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은 주 52시간제의 정착과 여전히 과다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노동 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 동일노동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 양극화에 대한 해법 제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인권은 전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노동환경을 과거로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폭주를 막겠습니다. 

2022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