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 지휘부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지휘부 인사는 친윤 검사들의 핵심 요직 장악과 비윤 검사들의 좌천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정에 대한 의지가 기준”이라고 말한 검찰 인사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기준이었음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 상태의 검찰 지휘부 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패싱 당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인사를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을 겸하는 소통령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한신뢰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패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총장 공백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같은 검찰총장이 출현할까봐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식물총장을 자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검찰의 독립성 강화가 대권가도를 위한 명분에 불과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공정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