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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왜 직접민주주의인가?”
정치권에서는 주로 금기시되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최초의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촛불로 부패한 권력을 탄핵시켰고, 수십만의 시민들이 직접 정당으로 뛰어 들어오는 시대, 더 이상 대의제의 한계 안에서만 정치가 갇혀있을 수 없습니다.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더욱 만개하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1:30~3: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토론회 개요
1) 개회사 : 최재성 위원장
2) 토론회 및 참여자 소개 (사회자) - 발제자 2명 + 토론자 2명 + 사회자 1명 = 총 5명.
3) 토론회 발제 ?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교수, 오현철 전북대 교수
4) 교차 토론 (토론좌장 ? 박광온 의원)
● 직접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왜 지금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가?
●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현행 제도적 한계는 무엇이 있나?
● 직접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무엇이 있나?
● 포퓰리즘, 중우정치 등 직접 민주주의의 폐해로 지적되는 문제제기는 온당한가?
● 직접 민주주의 시대의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회 발제안
1.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 민주주의의 민주화와 직접 민주주의
2. 오현철 전북대 사회교육과 교수 : 정당들의 적대정치를 넘어 시민들의 토의민주주의로
토론자 :
김경수 의원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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