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와 청년소사이어티가 주관한 제2기 청년경제아카데미가 열려 2주 동안 훌륭한 강사들을 모시고 강연과 토론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강연내용과 토론 내용들을 모아 자료집을 만들게 되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자료집 발간에 즈음하여 나는 청년은 누구이며 청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간단히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날 인사말에서 나는 청년은 미래라고 정의하였다. 나라의 미래요, 민족번영의 미래라고. 그들은 각각 미래에 꽃을 피울 잠재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인구가 많아야 하고 다양해져야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재능과 개성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나 꽃을 피워야 번영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산업사회를 따라잡기 하던 시대에서 앞으로 자생적 혁신이 필요한 시대로 전환하는 중대한 시점에 들어선 경우에는 청년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년문제는 단순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청년인구의 증가와 청년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휘케하는 차원의 문제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 시대 청년들이 각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때 가능하다. 그래야 청년의 역동성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각자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 지 선택의 자유와 기회가 부여될 때 청년들은 희망을 갖게 된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소득상승과 신분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청년의 문제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나라는 망하고 그 반대로 청년의 숫자가 늘어난 나라는 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테네와 로마였다. 아테네가 번창 하였던 페리클레스 참주시대가 지난 후 BC5세기 말 아테네 인구 43만 2천명중 청년은 4만명에 불과하였다. 반면 로마공화정기말 로마인구는 44만명이었는데 그중 청년은 11만명이었다. 도시국가로서 비슷한 인구를 가진 두 나라의 청년인구가 거의 3배 차이가 났다. 이렇게 아테네 청년인구가 줄어든 것은 페리클레스 시대 만들어진 잘못된 시민법 때문이었다. 부모가 아테네 시민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부모 어느 한쪽이라도 아테네 시민이 아니면 시민권을 얻지 못하였다. 반면에 로마는 정복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노예들에게도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을 세우는 경우 해방시키는 해방노예제를 제도화하여 노예들의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로마를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역동적 사회로 만들었다. 결국 순혈주의를 선택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가 망하였고 로마는 그 후에도 수백년동안 확창 강화 유지되었다. 이같이 청년의 숫자가 늘어나느냐 혹은 줄어들고 있느냐는 나라의 번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  

   우리나라는 대학입학응시 인원이 현재 60만명 수준인데 2023년에는 37만명 수준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러한 배타적 시민법 때문은 아니다.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양극화 심화 때문이다. 출산 보육 교육비 부담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주원인이다. 이것은 전반적 저성장 추세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90년대 말 이후 급속히 진행된 소위 양극화 때문이다.  다수 서민의 빈곤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제정책을 잘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마도 이시기에 우리나라 투자 우선순위에서 청년에 대한 투자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 본다.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청년투자를 대폭 늘여야 한다. 청년기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예산을 소득상승과 신분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결혼 출산 보육 교육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들 부문과 연계투자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

  투자의 방법도 바꾸어야 한다.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교육 틀에 참여시키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청년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 산업화시대 병영식 교육을 받는 획일적 교육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세기에는 먹혀 들어갔으나 이제는 아니다. 지금은 청년이 보유한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우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으면 청년 각자에게 현금을 보조하는 것이 훨씬 낫다. 소비자에게 지원을 할 때 현물보조로 특정 하는 것보다 현금보조를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높여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경제원론이 가르치는 원리이다. 청년들이 스스로의 장점과 미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취업준비생이 그 과정에 필요한 경비로 꼭 써야 한다는 정부의 기준보다는 현금을 보조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쓰도록 하는 것이 각자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휘케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취업준비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생활비에 보태 알바시간을 줄이게 할 수도 있다. 도덕적 해이 등을 걱정하는 것은 청년을 믿지 못한다는 것인데 자발적 혁신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를 그렇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기왕 지원할 바에야 선택의 자유를 주어 밑으로부터의 혁신과 창의력 발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이 청년들이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혁명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생적 혁신의 시대로 가기위한 교육혁명이다. 예를 들면 청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선택과목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상담교사를 모든 고등학교에 의무배정하는 일이나, 대학입시를 대학별 자율에 맡기는 일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각자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여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이 시대 청년은 미래이며 청년문제는 타고난 잠재력과 창의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명과 투자혁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풀리는 문제이다. 요즈음 발생하고 있는 청년수당문제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청년에게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연대 교육을 혁신시대에 맞게 개혁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는 권력이 분산되어 민의가 수렴되는 민주주의와 신분과 소득상승의 기회가 균등하게 열려있는 경제적 민주사회가 실현되어야 가능해질 것이다.

2016.08.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 강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