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민의 소리를 듣기 바란다

오늘이 정부가 예고한 중등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의 마지막 날이다. 야당 교문위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과 학자들, 교사,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국정화 반대를 한목소리로 외쳐왔지만, 정부는 못들은 척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임에도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정화 추진 일정을 발표하는 등 국민 의견과 상관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듯 국정화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국민들도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TF를 만들어 작업했고, 예산 편성 내역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견 수렴을 위한 전화와 팩스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의견을 받으라는 국회의 의견은 무시했다.

그래서, 오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에서 지금까지 시민들의 참여로 모인 국정화 반대 서명과 행정예고 의견서를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로 직접 가서 전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인 서명은 총 40여 만 명분이며, 취합된 의견서는 1만8천부에 달한다. 서명에 참여하신 분들과 애써주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정부는 국정화 추진의 주요 이유로, 정부의 수정 요구에 대한 집필자들의 소송을 들었다. 정부는 수정명령이 정당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수정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국회 자료 요구에도 완강하게 거부해 의혹을 자초한 바 있다. 정부와 집필자간 수정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현재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정부의 방침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독재의 서곡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는 국정화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대부분의 선량한 역사교사들을 모욕했고, 스스로 검정해서 학교로 보낸 교과서들을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하다”고 평가하는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까지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OECD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우리 학생들을 조잡한 선동 한마디에 국가와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수준 낮은 학생으로 매도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독재다. 심지어 보수적 학계에서도 국정화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수많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까지 적대시해가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서 무엇을 얻고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와 청와대의 이해할 수 없는 국정화 강행 드라이브와 이로 인한 국민 분열에 대해 국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야당은 언제든지 진정한 민생행보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지금 민생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40여만 명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이마저도 일부 종북 세력의 준동으로 호도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라. 이를 통해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지금부터라도 민생문제 해결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지금의 결단이 불통을 소통으로,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 유일한 대안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2일(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