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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브리핑 제2호] 31조 적자국채 발행 무시, 대통령실의 내 몫 챙기기
31조 적자국채 발행 무시, 대통령실의 내 몫 챙기기
정부 전체 예산은 2.5% 증액, 대통령실 사업비 예산은 29% 증액
특수활동비 22.6&억5천만원 증액
영수증 증빙 필요없는 특정업무경비 20억원 신규 반영
업무추진비도 35%인 11억6천만원 증액 추진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어제부터 2010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매일 한가지 이상씩 브리핑 하기로 하였음
○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대통령실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및 효율적 보좌”를 목적으로 업무지원비를 편성하면서,
○ 영수증없이 집행되고 어디에 집행했는지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117억원에서 143억5천만원으로 22.6%인 26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음
-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가 8,617억원에서 8,648억원으로 0.4%인 31억원 증액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증액임
○ 사실상 영수증 증빙없이 집행되는 “특정업무경비”로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활동비에 집행하겠다고 함
○ 또한, 업무추진비도 33억원에서 44억6천만원으로 35%인 11억6천만원을 증액 하였음
- 정부 전체 업무추진비가 1,958억원에서 1,859억원으로 5.0%인 99억원이 감액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의 증액은 “놀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예산 편성임
□ 또한,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의 예산으로 내년에는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08년 3억9천만원에서 09년 6억원으로 증액된데 이어 또 2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와대 관람객들에게 인심만 쓰겠다는 것임
○ 8억원은 2,500원 상당의 기념품을 32만명에게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임
○ 특히 문제인 것은 기념품 예산을 “정기적 국정운영 평가 등을 통한 올바른 정책방향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평가관리” 사업비에 반영하였다는 것임
- 청와대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이 “국정운영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선물주고 좋은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임
□ 2010년 예산은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과 과도한 부자감세로 인해 3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국채의 발행과 사상 최악의 국가채무 급증 예산으로 시급하지 않거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절감해서 서민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편성 해야 함
○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실이 자신의 예산부터 증액하는 것은 “놀부예산”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임
○ 대통령실부터 스스로 과도하게 증액한 불투명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과도하게 증액시킨 업무추진비와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예산 등을 자진해서 삭감하는 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2009. 11. 25.
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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