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재민 혁신위원회 8차 혁신안 (8.19)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오늘은 8차 혁신안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8차 혁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20대 총선의 원칙과 목표를 먼저 천명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제 1 원칙은 국민의 참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며, 제 1 목표는 총선 승리에 있습니다. 좋은 후보는 좋은 정당을, 좋은 정당은 좋은 정치를, 좋은 정치는 좋은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 공천, 이기는 공천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2.8전당대회 당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혁신위원회는 훌륭한 인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참일꾼이 되는 공천혁신안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서 민생복지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을 좋은 정당으로 발돋움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 당은 정치혁신과 민생복지국가의 희망을 세울 것입니다.

오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세부안을 중심으로 공천혁신안 발표를 시작합니다.
기존의 공천은 계파의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국에는 무능과 패배라는 낙인을 우리 당에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8 전당대회의 정신을 계승해서 혁신위가 내놓는 새로운 시스템공천은 ‘실력’,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공천혁신안 발표는 전략공천, 비례대표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공천안’과 ‘경선방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체 공천안은 9차 혁신안에 담길 것입니다.

구체적인 8차 혁신안 발표에 앞서서 20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길에 대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혁신은 다 익어 저절로 떨어지는 과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계파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당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진정 국민과 당원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는 당을 만들기 위해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올바른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문화로 정착시켜 60년 우리당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포용의 정치로 기본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밑바탕은 신뢰입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신뢰’, ‘국회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국회라는 신뢰’, ‘내가 뽑은 정치인이 정치꾼이 아니라 충실한 국민의 일꾼이라는 신뢰’가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비리와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에서 심지어 성폭행까지 지금의 많은 선출직공직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불신의 벽을 만들고 신뢰의 기둥을 허물고 있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신뢰를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1.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가야 할 길은 민생복지정당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원들은 민생을 해결하는 국민의 참일꾼으로 거듭나야 함을 명심하라.

2. 책임있고 신뢰받는 정당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은 먼저 계파와 기득권, 개인의 이익을 뛰어 넘는 선당후사, 백의종군, 결초보은을 결단하고 실천하라.

3. 도덕성은 법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선당후사로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라.

4.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우리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발붙일 수 없게 하라.

5. 선출직공직자평가 제도는 시스템공천을 위한 첫 번째 장치이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하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상황 인식아래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 공천, 이기는 공천 혁신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좋은 후보, 좋은 정당, 좋은 정치, 좋은 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구성원은 혁신위원회와 함께 혁신의 길에 뜨겁게 함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2차 혁신안에서 발표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안인 8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우리당의 60년 역사상 최초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당권재민을 넘어서 주권재민으로 가는 길을 본격화, 일상화,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선출직공직자들은 선거로써 심판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거 때 포장된 이미지는 민생을 해결하는 일꾼과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정치인을 구분할 수 없게 합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참일꾼과 기득권 정치인을 엄정히 구분코자 합니다.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국민을 위해 일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기득권 정치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옥석을 가리는 첫 관문이자 국민의 일꾼을 일꾼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통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국민과 당원의 정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시작된 혁신은 정치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권력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당의 혁신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8차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이며 100% 외부인사로 구성됩니다.
-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 위원은 의정활동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는 단체,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여기에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2) 위원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단 처음 구성되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및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규 제정일 이후 1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음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립 및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상시 평가의 내용 및 평가 대상의 점수, 비율의 순위 등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가 가해질 것입니다.
2) 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3) 평가 내용은 공개 및 발표하지 않고 평가 직후 즉시 밀봉,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됩니다. 공천시점에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으로 이첩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4) 평가 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前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의 반영비율은 중간평가는 30%, 최종 평가는 70%가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체지수 평가항목을 발표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입니다.
2)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입니다.
3)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직무활동’, ‘공약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를 평가할 것입니다.
4) 여기에서 국회의원 평가에서 새로 도입된 선거기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기여도는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가 반영비율입니다.

1) 20대 총선에 반영된 비율은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지역구의원의 반영비율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입니다.
-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로 할 것입니다.
2)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3)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천과정 반영은 당규에 명시될 것입니다.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공천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서의 열람 및 보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자료와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일체의 열람과 유출이 금지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한정 열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체 순위와 점수 공개는 불허합니다.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에는 대상자의 전체 점수 또는 조사결과가 아니라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전달될 것입니다.

평가는 엄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 당은 인재의 발굴과 영입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인재영입위원회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합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우리 당 혁신을 위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8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8월 19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