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재민 혁신위원회 4차 혁신안(7월 17일 10:00)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부터 4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 질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중앙과 지역은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 속에서 오직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

지방화 ․ 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마련했다.

1)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탈피하고 지방정치의 자율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시도당의 공천권을 강화한다.

①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에 이양하고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명문화한다.
② 현재 중앙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을 폐지하고 시․도당에 이양한다.
③ 시․도당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2)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한다. 증액된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된다.

① 광역 ․ 기초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③ 교육연수를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3)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순환 배치하여 중앙당 지원을 강화한다.

4)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 1/3 이상은 원외 인사로 한다.

5)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하여 활동토록 한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4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7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