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재민 혁신위원회 3차 혁신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부터 3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지지 기반과 당원이라는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반과 뿌리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당헌과 당규마저 지켜지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국민과 당원은 냉소와 불신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당원에게 자부심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낡은 캐비넷에 쌓여 있는 종이 당원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는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민생복지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공모 혁신안을 받았다. 많은 좋은 의견들 중에 당원제도 혁신, 상향식 대의원 선출로 정당 민주주의 실현 등의 제안이 있었다. 특히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지도부부터 당헌․당규의 준수를 요구한다.

국민과 당원의 요구에 따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마련했다.

1) 종이당원, 선거용 당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당원제도를 혁신한다. 당원제도 혁신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줄 세우기 당원이 아니라 진정한 당원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비 대납을 원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 체납 당비 납부 금지 기간을 강화한다.
③ 당비 납비 기준을 강화한다.
④ 당비 납부 통지제를 실시한다.
⑤ 불법당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⑥ 신규 당원 교육․연수를 의무화한다.

2)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 철폐를 위해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확립하고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계파에 구애 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를 50%에서 70%로 확대한다.
③ 새로운 지역대의원 선출방법을 도입하고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공정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통한 자율․능동․책임의 당직 수행을 위해 당무감사원을 설립한다. 아울러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여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당직자의 책임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치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당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무감사원을 설립한다.
- 당무감사원은 상시적인 직무감사․감찰을 실시한다.
- 당무감사원의 업무에는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당무감사가 포함된다.
- 위원 구성은 외부인사 2/3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원소환제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2차 혁신안에 대한 보완발표를 하겠습니다.

1)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3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혁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