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재민 혁신위원회 2차 혁신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부터 2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자르는 게 맞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난마와도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에 대해 단호한 혁신안을 마련했다. 혁신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계파의 기득권과 이익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보다 계파의 기득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안도 유효할 수 없고, 실천될 수 없다. 혁신위원회는 거듭된 간담회와 국민과 당원의 의견수렴에서 계파 문제 해결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이자 출발점임을 재삼 확인했다.

계파 문제 해결의 방향은 지역과 직능, 세대 등 당원을 대표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할 수 있는 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런 민주적 대의체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선거동원을 중심으로 고안된 현행 당원체제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원에서 지도부까지 혁신으로 거듭날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정당, 서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민생복지정당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지도부에서부터 당원에 이르는 혁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1)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당원의 뜻을 대의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하여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부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최고위원제를 개편한다.

①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한다.
②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 시점은 총선 직후로 한다.
③ 중앙위원회 결의로 당헌 시안 작성을 착수한다.

2)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력은 노골적인 권력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국민은 혐오감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된 사무총장제 폐지를 통해 당무기구는 계파가 아닌 당을 위해 일하는 자율적이고 활성화된 조직으로 변모한다. 이에 사무총장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①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
② 민생 본부장을 신설하여 민생복지정당으로 탈바꿈
③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
④ 적용 시점은 7월20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 직후에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완료

3)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 구성안을 마련하여 계파와 무관한 시스템 평가, 시스템 공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이며 100% 외부인사
② 평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③ 구성 시점은 당규 통과 이후 1개월 이내이며 임기는 2년
④ 위원회의 평가는 공천 심사에 반영
⑤ 평가 주기는 2회,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前 평가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2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후속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혁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8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