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우리당 연금 개혁안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부여당 개혁안에 비해 비교우위가 확실한 안입니다. 국민과 공무원을 만나 홍보하고 설득할 때 아래 내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국민세금은 정부여당안보다 더 많이 경감

- 7급 이하로 채용된 공무원(전체 공무원의 96%)의 연금은 현 수준 유지, 고위직 연금만 적정수준으로 조정.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을 정부여당안 보다 오히려 적게 설계

- 정부여당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반토막 내는 개악안. 예컨대,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 동안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의 연금을 월 137만원(현행)에서 76만원으로 반토막

2. 우리당안은 공적연금 강화, 정부여당안은 사적연금 확대

- 우리당안은 보험료를 올려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부양 비용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안

- 정부여당안은 공무원연금을 반으로 축소시키고,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퇴직연금)으로 채우겠다는 안. 공적연금 축소시키고 대규모 사적연금 시장을 만들어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

3. 단순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닌 국민 전체의 노후대비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이번 개혁이 단순히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의 노후대비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추진. 특히 국민 다수의 노후대비제도인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2014년 기준, 월 평균 연금액이 32만원에 불과)에서 벗어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 추진

- 이를 위하여,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후속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