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주최, 특별강연

- 미국의 언론법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스템

○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연초에 이어 엊그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언론의 공정·공공성 및 독립성을 말살하여 종국적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하려는 의회파쇼화를 기도하였습니다.

○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여론의 독점을 통한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여론수렴과정이나 국민적 총의를 무시한채 재벌과 족벌신문사의 사주를 받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한나라당은 작년 12월3일에 이어 12월24일에 청부입법으로 제출된 언론악법을 상임위에서 날치기 상정시키려다 실패하고, 결국 의장 직권상정이란 무기로 야당을 협박하였습니다.

○ 중립적 회의운영이 기본책무인 국회의장은 민주국민의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린채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협박에 굴복하여 자신이 중재한 합의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뒤집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적 지지와 협력을 통해 언론법 개악을 막기 위해 최후의 일각까지 싸워 막아낼 것입니다.

○ 이미 우리 당 당대표, 원내대표, 문방위원이 강력하게 제안하였고, 학계, 시민단체, 전국언론노조가 적극 지지하였던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논의추진기구를 문방위 내에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습니다.

○ 이 논의기구에는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전국언론노조 등이 여야 동수의 추천으로 로 참여하여 언론관계법의 법·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이 기구에서 모아진 개선안을 토대로 문방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활동방향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묻는 ‘자문역’정도로 격하시키고, 형식적인 ‘100일 때우기’를 획책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행여 족벌신문의 압력을 받은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이런 지시를 하였다면 지금 당장 마음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활동에 대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진지하고 진정성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모아진 국민의 소리를 법안 내용에 반드시 반영되어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언론노조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사회적 논의기구 활동의 본질입니다.

○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언론법제 및 미디어산업 현황과 법안제 ·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스템에 대해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최진봉교수를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별첨 : 특강 순서지

언론법 이슈 大 특강

□ 일 시 : 2009년 3월5일(목)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회의실
□ 주 최 :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 발제자 : 최진봉교수(미국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제 목 :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시스템」
□ 사 회 : 전병헌의원
□ 토 론 :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장세환, 최문순의원

2009년 3월 5일
민주당 문방위원회 위원

● 문 의 : 안정상 전문위원 (02-784-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