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한다.”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12월 22일(화)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 수상자는 당대표 특별포상이 수여되며 (지방정부)우수정책 광역단체장 1급(3명), 기초단체장 1급(16명) ‧ 2급(16명) / (지방의회)우수조례 광역의원 1급(11명) ‧ 2급(11명), 기초의원 1급(22명) ‧ 2급(21명) 총 100명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2.5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수상자 중 인원을 대폭 축소해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13일(금)부터 11월 30일(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심사대상을 나눠 공모했고, 총 317건의 신청이 접수 되었다. 대상별로는(지방정부)광역단체장(8명)‧기초단체장(87명)/(지방의회)광역의원(97명)‧기초의원(125명)이 참여했다.

○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으로 지방정부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고, 심사기준은 지방정부-우수정책(사업내용 및 성과,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창의성 등), 지방의회-우수조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 평가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하였다.

○ 다만 종합 평가 항목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다선 지자체장 보다는 가급적 초재선 지자체장 우선 시상, 시‧도 지역별 안배, 당내 연대와 협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여부, 정책의 시행, 또는 조례 제정의 시기적 선후차를 가리기 어려운 다수 지자체 시행사업 및 조례, 전국 시‧군구로 보편적 확산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는 가급적 배제 하는 등의 보조적 기준도 함께 고려하였다.

- 광역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우수 정책 분야 주요 수상 지자체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단체장 우수 정책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기업의 고용여력이 부족한 광주 지역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제안되었고,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밀양→구미→강원→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인 ‘광주형일자리’사업이 선정됨

    시민의 전지적 참견 시점,“전국 유일무이 시민감동특별위원회”사업과 충남의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사업이 선정됨

          2. 기초자치단체장 우수 정책 분야에서는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충분한 사전 논의와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동참 통한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하천 불법시설 정비에 성공하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의 ‘하천 정원화 사업’이 선정됨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주시(시장 김승수), 반복되는 실직, 가족해체,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에 갇혀있는 50대 독거남이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민관협력 및 사회적 관계망 구축의 전형을 전국 최초로 확립한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의 나비(非)남(男) 프로젝트 등도 공동으로 선정됨

- 광역의원 ‧ 기초의원 우수 조례 분야 주요 수상자 및 조례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낭비 방지와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백오인 횡성군의원,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초기 개입하여 양육자의 사회적비용 감소, 가족의 안정에 기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여주시 최종미 시의원의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제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 상업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어두운 역사·문화적 자원을 관광과 연계한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정민구 제주도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선정됨

          ○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근간이 민생 현장인 지방정부와 의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 삶에 이로움을 전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이번 시상을 계기로 주민자치와 분권을 더욱 강화시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12월 18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