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

28년만의 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은 우리 당이었다. 180석이라는 기록적인 의석수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촛불혁명의 염원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함께 담겨 있다. 포용과 혁신, 그리고 공정이라는 정부와 당의 가치를 국민이 깊게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조성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확대,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특히 노동분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비정규직 감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 노·사·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계 정립 등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이러한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한 지지와 흔들림 없는 정책추진을 기대하는 마음을 소중한 한 표로 표출해준 것이다.

또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효과적인 정부의 대응과 수준 높은 국민의식은 위기 앞에 더욱 강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북돋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여타 선진국에서조차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사이 정부와 여당, 의료진, 일선 공무원과 국민이 합심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민관합동의 압도적 검사 시행, 재난지원금 조성 등 신속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 외신은 연일 찬사를 보냈고,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체감하며 국가의 위기대응 역량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와 같은 국민의 마음이 총선 결과로 확인된 이상, 우리 당은 엄중한 책임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성과로 부응해야 할 것이다. 부패한 권력을 개혁하고, 경제구조를 정의롭게 바꿔내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진정 사람이 먼저가 되는 대한민국을 앞장서 만들어 가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자칫 장기화 될 수 있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 만큼 중요한 것이 고용을 지키고 노동자를 살리는 일이다.

지금의 위기는 비단 경영계와 사용자만의 위기가 아니다. 경제 위기라는 명분하에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강제로 휴직을 하고, 권고사직과 해고의 위기에 몰려있다. 심지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영자 단체는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자 지난 23일 국회에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입법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두 가지 지침은 탄핵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노동탄압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식 폐기한 지침을 국가적 위기를 틈타 다시 부활하자는 몰염치한 행태를 우리 당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노·사·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 고통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늘 노동자가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과거의 잘못된 논리와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기업과 사용자에게는 공격적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포함해 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지원금 등 다양한 대응 정책이 마련됐다. 당장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세심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자 서민들이 당면한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일상이 위협받고 무너지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130주년 노동절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단결하고 투쟁했던 노동자의 역사를 기념하고 되새기는 날이다. 1923년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 구호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였다. 무려 1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요구는 그때와 동일하다.

긴 시간 멈춰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민심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의 몫으로,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온 국민 염원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노동위원회가 가장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0. 5. 1.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박 해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