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400억 미르재단 하루 만에 졸속 허가, 재단법인 허가 평균 한 달 걸려

222조회

과방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에 지방 전문대 직격탄

223조회

법사위

여군 대상 성범죄 계속 증가…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257조회

교육위

방통위 지진자막 송출시스템, 지진 때 먹통

228조회

법사위

법관 자체 적발 징계 실적 없어, 법원 셀프개혁 성공 의문

217조회

법사위

영(令) 서지 않는 감사원, 중징계 요구 5건 중 1건은 기관 마음대로 감경

228조회

법사위

불법체류자 3명 중 1명이 무비자·관광객으로 입국해!

210조회

법사위

제주검사 1인당 업무 전국 최고수준

214조회

법사위

10억이상 미제 추징금 24조 달해

199조회

법사위

20대, 빚에 쪼들린다…개인회생 10명 중 1명

223조회

과방위

‘공연장·영화관 등 문화기반시설 지역편차 심해’, 지역격차 해소위한 대책마련 서둘러야

237조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 반대로 내진설계 골든타임 놓쳤다

225조회

복지위

환경부 장관 ‘꿀잠’ 위해 지진은 다음날 보고? 허점투성이 기상청 지진메뉴얼과 문자발송!

216조회

복지위

9.12 경주지진, 청와대도 뉴스보고 알았다!

206조회

법사위

소년원 수용인원 초과...최고 정원의 2배 가까이 관리인원 부족, 교화기능 상실로 이어져

311조회

법사위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10년간 처벌 없었다" 2007년 이후 접수된 382건 모두 기소 ‘0건’

223조회

법사위

‘경제사범 홀로 폭등세’ 사기 및 횡령 수형자 75% 증가 다른 죄명 수형자 대부분 감소 및 제자리… 지난 5년 간 경제사범만 꾸준히 증가해

241조회

법사위

보호관찰 청소년, 또 다시 범죄... 성인보다 2배 최근 5년간 2만명 넘어... 보호관찰 중 20여 차례 범행 사례도

231조회

법사위

군, 민간인 대상 범죄 5년간 1만4697건... 하루 9건 꼴” 대민범죄 간부 비율 44%로 절반 육박...기강 해이 빨간 불

244조회

법사위

"최근 5년간 국내 난민 인정률 단 2.3%" 난민 신청자 1만 6천명 넘는데... 인정자는 382명에 불과

26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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