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국 양식장 HACCP 등록률 15%에 그쳐

105조회

복지위

고용노동부, 세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 회피

142조회

복지위

근로자 생명 무시한 미인가 도급 사업장, 처벌은‘솜방망이’

278조회

법사위

2017년 범죄수익 추징금 환수율 0.42%에 그쳐

125조회

법사위

2017년 해외도피사범 611명, 2013년에 비해 66% 증가

106조회

법사위

유명무실한 재정신청 9만건 중 658건만 공소제기

124조회

재경위

자가소비용 마약과 파티용 마약 원천 차단해야

110조회

법사위

정신질환 소년원생 급증, 지난해 징계건의 62.2% 달해

108조회

법사위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작년 한 해만 1,115건, 2017년 형사보상금 360억 원에 달해

102조회

정보위

국가무형문화재 5종목 중 하나는 보유자 없어

96조회

정보위

케이스포츠재단 조속히 청산돼야

108조회

정보위

병역특례 요원 하루 최대 16시간 봉사시간 인정

102조회

외통위

작년 외교부 징계 절반은 ‘性문제’

92조회

행안위

승차거부 등 택시 관련 시민 불편 계속, 최근 5년간 11만 건 이상 발생

113조회

행안위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금 9,200억원 넘어

103조회

법사위

음주운전 처벌 강화, 4년간 구속 2배, 징역형 5배 증가

86조회

행안위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접근성 미흡...필수규격 적용비율 57.5%, 선택규격 적용비율 27.3% 불과

86조회

행안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사건 중 86.3% 중소기업에 집중

92조회

행안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매년 1만건 이상 발생...최근 5년간 연평균 900명 이상 사망

82조회

행안위

26년 전 연구결과 쓰는 교통약자 횡단보도 녹색신호시간 책정기준...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9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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