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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수사권 폐지 대신 ‘기소 전 사실확인’?… 법사위 전문위원 “실효성 있나”ㅡ 검사의 수사 폐지

  • 2026-07-27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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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권 폐지 대신 기소 전 사실확인’?법사위 전문위원 실효성 있나ㅡ 검사의 수사 폐지

이서현, 구자창 2026. 7. 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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