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원게시판에서 삭제되었고 삭제된 이유와 그 결과의 알림계획도 없습니다.

1인1표제가 시행되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정당한 권리당원으로서 참여를 배제당했을때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세요.

이는 청원 게시판의 내용을 그대로 옮김니다.

진위여부를 의심하시면 스크린샷도 공유할 수 있으며, 중앙당 조직국 담당자와의 질의과정 녹취도 가지고 있음을 알립니다.

진행중 청원

민주당

권리당원의 선거권을 고지없이 박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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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시작 2026-07-21

답변

[삭제 처리]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당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에 대하여 유관 부서에 전달 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내용]

7월 20일 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1일 당내선거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가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 알림이었습니다

한동안 지속적으로 제명의와 다른사람의 명의로 알림을 2개씩 받아오던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제명의의 알림이 더 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인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정작 제 명의의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도당을 통해 중앙당까지 문의하였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가 이중등록되어 있었고

그동안 다른사람이 당비납부 6개월이 되지않아 권리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제개 온라인투표권이 부여되어왔고 

제게도 알림문자발송이 되어왔으나(당연히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어 왔음)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사람이 6개원 당비납부로 권리가 새로 부여됨에 따라

기존 권리당원이었던 제 선거권이 박탈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1.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이중등록 방지책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음

또 제 선거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잘못된 휴대폰번로가 등록되어 있으니 알림을 받지못해 2명의 선거권이 모두 박탈당함)

2. 권리박탈을 결정하는 순간 해당번호로 고지했어야 한다.

(당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당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순간 신규 당원에게 권리가 이양되고 기존 당원부터 배제하는 것이 부당함

(4년 이상 당적을 유지하고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온라인 투표에도 계속 참여하는 등 당원의 활동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오래된 당원부터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시스템의 가장 큰 오류로 판단됨)

4. [당현 제2장 제6조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따라 부당하게 박탈 당한 기존 권리당원의 선거권을 복구하는 방법을 마련해야함

이 이의 제기에 대하여 [중앙당 조직국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당원이 많아 이런 경우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다.

(첨단 AI 시대에 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없는 것이 정당합니까?)

2. 정당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선거와 대리투표 방지가 중요하므로 당의 당원관리 시스템을 잘 설계하였고,

그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와 시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 당의 시스템은 정상 작동되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중번호등록의 경우 오래된 사람이 휴대폰을 바뀠을 가능성이 크므로 오래된 당원의 권리를 박탈하고, 신규당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정당하다.

이번 문제제기는 오류가 아닌 미흡한 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도 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부정선거와 대리투표 방지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정상적인 권리당원의 권리는 하나쯤 박탈당해도 상관없고 이는 시스켐의 오류가 아닌 미흡한 점일 뿐입니까?)

3. 이번 선거에서 이 문제 제기는 지금 전화한 당원이 처음이지만 지난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과 같은 답변을 드렸다,

당당자로서 당의 시스템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중앙당 조직국 담당자는 저 하나이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없으므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당원이 잘못했으니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야 한다.

이제껏 그래왔고 다른 해결방법은 없다.

(이런 민원제기가 여러선거에서 반복제기되어 왔음에도 담당자가 이를 오류로 인정하지 않고 당원이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므로 당원이 참아야 함.

따라서 권리당원의 선거권 민원을 경청하고 시스템의 수정 보완을 건의할 의지가 없는 담당자 한명이 이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하므로 앞으로도 당원의 권리가 보장될 가능성이 없음)

4.. 당적의 문제발생 시 개인별 고지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선거인명무 확인을 공지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정상 작동되고 있고, 오류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 당해도 이번 선거에서 권리의 구제방법은 없다

(선거인명부 확인절차와 그 기간에 대한 전당원 알림하나도 발송할 수 없는 당의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것입니까?

당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중요사항 고지의무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이중번호 등록 등 당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입당시 개인정보(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중복확인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권리당원의 권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당원관리 담당부처는 당사자에게 고지의무를 다하여햐 하고, 권리 방어를 위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3. 이중번호 등록으로 인한 기존당원의 권리부터 박탈하고, 신규당원에게 권리를 이양하는 시스템은 부당하므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대세력에서 악의적으로 당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이중번호등록을 하고 당비 6,000원 납부만으로 소중한 기존 권리당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평당원 한명의 선거권 박탈로 무시하고 넘긴다면, 중요한 요직의 정치인을 이런식으로 선거권을 박탈시킴으로써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구제할 수 있습니까?

당의 고지의무가 없고, 고지가 없으므로 자신의 선거권을 박탈당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 정치인과 평단원 한명의 권리가 동등하게 소중함을 반영한 1인1표제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4. 향 후 당내 선거와 전당원 투표에서 선거인명부 확인절차와 그 기간은 전당원 알림 메시지 발송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당의 의무를 다했다는 대답은 일상생활을 하며 생활전선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당원에게

항상 홈페이지를 확인하아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므로

당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당에서는 인식하고 인정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4가지를 청원합니다.

부디 저와 인식을 같이하는 당원들의 청원동의를 구하며

당의 올바른 대처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