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 진단: 엉뚱한 곳을 탓하는 규제와 ETF 난발의 문제

유튜버, 전직 기획부 관료, 언론 등의 주식 시장 분석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개별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주가만 하락하면 공매도나 레버리지 상품 탓으로 돌립니다.

어차피 국내 시장을 막아둔다고 한들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온갖 개별 레버리지 상품을 자유롭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미장으로 빠지는 자금을 방치하는 것보다, 국내 자금에 매력적인 투자처를 만들어 국내에 머물게 하는 것이 국익에 훨씬 이득입니다. 

경제 관료, 주식 전문가, 언론들은 본질을 외면한 채 엉터리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 중복·과도한 ETF/ETN 난발과 불공정성: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대기업(예: 케이뱅크 등)은 하나인데, 

• 이를 활용한 ETF와 ETN 상품은 수백 개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분산되지 못하고, 

• 특정 금융사·증권사 및 소수 대형 회사에만 '몰빵'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중복 상품 발행을 엄격히 제재해야 합니다.

• 불공정한 상품 구조: 개별 주식 레버리지 허용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만 20~30개씩 난립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공정성보다 '개미 피 빨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 인버스 상품의 한계: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다면 공정한 룰을 위해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도 균형 있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를 보면 주가가 하락해도 개미들이 매집한 인버스 상품은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거품이 2~3중으로 겹치고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해당 종목(삼성·하이닉스 등)이 하락할 때 시장이 받는 데미지만 수 배로 커지게 됩니다.

2. 부동산 시장 진단: '빚투'를 부추기는 언론과 왜곡된 환상

부동산 시장을 보면 참으로 웃깁니다. 언론은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고 부추기며, 대출을 축소하면 무주택자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식의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실상은 건설사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전부 빚이며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할 돈입니다.

• 10억 원의 갚을 수 없는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 사람과, 빚 없이 월세에 사는 사람 중 누가 더 불행할까요?

• 서울 아파트를 영끌해서 구매한 사람들은 솔직히 주식시장에서 미수금으로 주식 매수한 것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질 구조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마저 사라지면 시장 전체가 붕괴할 것입니다. '빚내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곧 대단한 행복'이라는 거짓 환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3. 카지노 규제의 모순: 통제 능력을 상실한 탁상행정

국내 카지노의 완벽한 내국인 규제 역시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드라마나 미디어에서는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꿈처럼 도박을 포장하면서도, 정작 국내 카지노는 내국인 이용을 철저히 막아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규제를 피해 해외로 원정 도박을 나가 수십억 원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도박과 투기는 정부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통제한다고 해서 억누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과 역차별만 낳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