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란으로 본 현 민주당의 권력 변화의 현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핵심 과제이다. 

국민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가 아니다.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부가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얼마나 직접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대통령은 주요 국정 현안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투명한 행정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검찰개혁 문제만큼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공개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대통령 역시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SNS 등을 통해 특정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온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게 답답함을 가질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집권 초기의 높은 권력 집중에서 당의 자율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게한다.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정책 추진력은 높아질 수 있으나 동시에 자정 기능은 약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것은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사라지는 현상일 수 있다.

당정 분리의 실종?

정당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조직이면서도 동시에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공천, 원내 인사, 당 지도부 구성 등 당 운영에 과도하게 미치게 되면 당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약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당은 스스로 정책을 조정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보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를 실행하는 조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개혁 논란 역시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TF를 구성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다양한 의견 가운데 일부를 SNS를 통해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 대통령의 실제 뜻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해석을 남기는 언행이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어려차례에 걸쳐 보아왔고, 문제를 더 양산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며, 정치 지도자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당이나 지지자는 대통령의 생각을 '해석'하는 데 급급해지고 정작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은 설 자리를 잃는다.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도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유 작가의 문제의식은 특정 인사나 개별 사건이 아니라 권력이 한  방향으로 집중될 때 당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장치를 잃게 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 민주당의 자정 능력이 약화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보완할 정치적 안전판이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체 맥락을 놓친 평론!

최근 정치권과 일부 평론가 및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는 민주당 내부 인사 문제를 두고 '친문 체제 축소와 친명 체제 강화'라는 권력 재편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니, 해석이라기보다 그러한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실제로 그동안 정치권에서의 논란을 돌아보더라도 한 명의 평론가 발언이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확대 재생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확산 이면에는 실제로 진행 중인 권력 구조 변화가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친문 체제 축소와 친명 체제 강화’라는 해석이 현재 민주당 내부의 권력 변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시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평론가에 매체가 이를 여러 해석 가운데 하나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정치적 사실처럼 전제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유 작가가 제기한 권력 집중과 당의 자율성 문제는 뒤로 밀리고, 특정 인물이 어느 계파에 속하는지 또는 개별 발언이 앞뒤가 맞는지를 따지는 논쟁만 벌이고 있다.

권력의 습성이 이렇다는 것을 모르는 평론가나 매체를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다루고, 이를 다시 논쟁화하고, 논쟁을 다시 사실화 한다. 너무나 뻔한 흐름이지만, 재래식 언론은 물론 대안 매체라고 하는 유튜브를 비롯한 신생 매체에서도 이런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평론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보다 특정 인사의 정치적 이력이나 개별 발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민석은 원래 민주당 사람이므로 친명 인사가 아니다' 또는 '연대와 다수당 발언은 서로 모순된다'라는 식의 평론은 개별 사실을 검증하는 데에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검찰개혁 추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평론이 구조보다 말꼬리를 따라간다는 데 있다. 평론가나 정치인의 발언은 문장 자체보다 어떤 환경에서 나왔으며, 어떤 구조를 반영하는지를 읽어야 한다. 개별 표현의 옳고 그름만 따지는 평론은 정치 현상을 오롯이 이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진영 내부의 갈등만 키운다.

정리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비판이라기보다, 민주당이 당의 자율성과 견제 기능을 잃을 경우 장기적으로 정권 운영과 재창출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검찰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개혁의 구호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다. 검찰개혁처럼 국가 권력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과제일수록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안을 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절차다.

민주당을 오래 지지해 온 당원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가 아니라 설명과 토론은 사라지고, 논쟁만 남기는 정치이다. 

정치는 설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중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조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다양한 사람과 의견이 모인 정당이며, 그 다양함을 잃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대통령도 당원과 국민들이 해석이 아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권력이 집중될수록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어떤 절차와 철학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솔직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먼저다. 

그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당원들이 해야 할 길이고, 민주당을 위한 길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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