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목조 주택의 수명을 22년,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수명을 47년으로 보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콘크리트 주택이라도 47년이 지나면 주택 담보 가치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오직 토지 가격이나 개인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심사합니다. 일본에서 재건축 시 대출은 완공 후 담보로 잡고 진행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개판'입니다. 건물의 노후도와 상관없이 대출이 이루어지고, 전세 대출이 이를 메우는 구조입니다. 

40년이 넘은 아파트에도 전세 대출과 금융 대출이라는 이중 대출을 해주며, 감가상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PF 대출 구조 또한 담보 가치가 없는 노후 주택에 '미래가치'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흉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아주 기형적인 시스템이죠. 빌라 전세 사기로 이미 5조 원의 손실을 봤는데,

만약 아파트 시장마저 무너지면 HUG는 파산할 것이고, 결국 그 막대한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국민을 희생시켜 아파트 시장을 떠받치는 꼴입니다.

HUG는 사실상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청약 보증과 분양 보증을 해주며 건설사와 금융사가 100% 보증을 받을 수 있게끔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주비 대출과 PF 대출 보증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노후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이러한 시스템이 고착화되었고,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아파트 전세 대출 제도는 주택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은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대기업이 아니면 재건축 진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업성을 조작해 HUG 보증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악순환만 반복됩니다.

민간  아파트 민간 금융, 건설사 조합원 그들이 알아서 하게 둬야  아파트만을 위한  청약 시스템 폐지해야..

이 자체가 아파트만 주택이라는 모순된 개념을  국민에게 주입

왜 민간 기업 아파트를 위해서  청약 시스템을 유지하는자  묻고 싶다  로또 청약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결국 HUG를 이용해서   특정인 돈벌이 수단밖으로  악용..  민간 청약 폐지하고  HUG 보증 민간에 넘겨  공공주택만 해라 

왜 이재명 대통령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구조를 개혁하려 하지 않는지 

중도 보수를 표방  결국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인사를 발탁하고 있습니다.

HUG의 보증은 공공 주택에만 국한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특정 건설사와 금융사,

아파트 거주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금융,특정 조합원  아파트 수익에 전국민 세금이 투입해야 하는지

전세 대출을 폐지하고 HUG의 보증 기능을 민간 시장에서 분리하여 거품을 걷어내지 않는 한,

진정한 주택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우려스럽다  기득권이 되기로 마음 먹었나

왜 기업, 금융,건설 ,검찰 개혁 안하는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