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개혁 논의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경찰 수사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권력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는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야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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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 논의의 중심

시기| 주요 개혁| 중심 내용

2021|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

2022| 검찰 직접수사권 추가 축소(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권한 축소 및 수사 범위 재조정

2025~2026| 수사·기소 분리 및 보완수사권 논의| 검찰과 경찰 간 권한구조 재편

최근의 검찰개혁은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권한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개혁의 방향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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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검찰에 있어도 남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있어도 남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사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보완수사 요구는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가.

불송치 결정은 어떤 사실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졌는가.

기소와 불기소는 어떤 기준과 판단 과정을 거쳤는가.

이러한 과정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록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면 권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책임 있게 행사될 것입니다.

반대로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면 권력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또 다른 기관에 있든 국민의 의심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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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나라든 개혁은 한 번의 입법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개혁의 중요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개혁이 완성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권력의 이동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책임 있게 행사된다는 확신에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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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필요한 것이 "유지냐, 폐지냐"라는 구호를 반복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와 국회가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갖되, 그 과정 역시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끊임없이 검증받아야 합니다.

개혁은 신뢰를 전제로 할 때 더 오래갑니다.

국민은 특정 기관의 편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권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만들라고 대표를 선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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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는 **'권력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저는 이것이 앞으로 검찰개혁이 답해야 할 새로운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