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당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것은 둘째치고, 경제 측면에서도 향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지층 갈등 분열만 초래... 민주당이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고 가야 하는데 오히려 극우, 언론,기업 끌려 다님
첫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이 줄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와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인 것 처럼 존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금융개혁 부분입니다. 금양과 박순혁 관련 문제도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양을 비롯해 재개발·PF 문제 역시 혁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한동훈 테마 주가조작 관련 논란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가조작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주가 급등에만 안주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실제 금융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부총리인 구윤철은 기획재정부 출신이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역시 기획재정부 출신
또는 서울대·법관 출신 등 기존 관료 중심 인사들입니다. 개혁적인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ETF가 무분별하게 출시되면서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흐름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원전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기조는 비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그런데 산업부 장관을 두산 출신으로 발탁한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데이터센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 광주 반도체 산업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SMR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전력 소비량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협회는 한여름에도 상당수의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언론도 관련 기사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최대 전력 수요 시기에는 신규 원전까지 포함해 22,000MW 이상 발전해야 하는데도
실제 발전량은 20,000MW 수준입니다. 즉, 평소보다 10% 이상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는 전력 소비량이 60% 가까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규 발전은 낮 시간대에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성화되면서 원전 발전이 이미 억제되고 있습니다.
전력 운영 방향도 이미 그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역시 모순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는 국가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이 아니면 운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창업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 최근에는 엄청난 적자 수익성 악화로 투자 속도가 둔화되거나 일부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유지 비용이 워낙 높아 국가나 일부 대기업이 아니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삼성과 SK는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공장이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중국, 대만, 일본, 미국도 대규모 생산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이나 광주의 반도체 공장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설령 실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될 시점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폭증으로 커버 됩니다 원전은 완공때가 너무 오래 걸리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마어마
나중에 대한민국 국토가 전력 사용량은 없는데 원전 남아 관리하기도 힘들질 것입니다.
이미 전세계 국토, 인구 밀도 대비 압도적 세계1위 원전국가 대한민국 입니다..
기업 밀착 좋습니다 그런데 견제도 함께 해야 합니다.. .
언론,국힘 대기업, 기득권화 되어 있는데 민주당ㅡ대통령 마저 끌려 들어가면 민주당 고정값 지지층
앞으로 뭘로 설득할 것인데요.. 나중에 두고보세요 두산그룹 부실이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 것이니까.


더불어아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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