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219937호(2026. 7. 14.)} 발의자들

  • 2026-07-17 15:30:44
  • 4 조회
  • 댓글 0
  • 추천 0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곽상언: 서울 종로구

고민정: 서울 광진구 을

모경종: 인천 서구 병

홍기원: 경기 평택시 갑

김남희: 경기 광명시 을 ------- 법사위 소속 의원

이소영: 경기 의왕시·과천시

충청·영남 (지방권)

문진석: 충남 천안시 갑

민홍철: 경남 김해시 갑

호남 (광주·전라)

박균택: 광주 광산구 갑 -------- 법사위 소속 의원

박희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주철현: 전남 여수시 갑

 

 

된장에 핀 곰팡이 걷어내지 못해 된장 다 버리게 생겼네. 그 와중에 똥 집어 먹는 사람도 생기겠고.


주객이 전도 되게 하지는 말자


신념을 가지고 믿거나 예상하지 말고 역사를 보고 깨우침을 얻자 좀. 


수사권, 공소권 완전 분리 후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고치면 된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