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살인사건등 사건별 보완수사 제한적 허용건

  • 2026-07-16 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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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큰 결함이 발견되면, 개선후 상품화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반발로 기업이 위태로워집니다. 보완수사건도, 문제가 되는 살인사건, 그리고 성피해, 장애인 피해등 사회적 약자 사건들만, 제한적 보완수사를 줍니다. 실시하고 효과에 따라, 보완수사 허용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더불어 보완수사 요구등 경찰부실수사도 함께 보완합니다. 1년 시행후 국민보고회를 거쳐, 추가 개혁을 추진합니다.이재명 정부 내내, 보완하고 개혁하여, 국만에 가장 좋은 사스템을 만들면, 그것이 불가역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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