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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 전면 폐지, 사실상 ‘좌초’… 법사위, 반대가 더 많아 ㅡ 검잘의 보완수사권은 폐지 답

  • 2026-07-14 1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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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전면 폐지, 사실상 좌초법사위, 반대가 더 많아 ㅡ 검잘의 보완수사권은 폐지 답 

윤상호 2026. 7. 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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