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을 최소 연매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은 많지 않습니다. 대출은 대부분 결국 빚일 뿐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니라 제도 개선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간이과세자 기준의 현실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인 연매출 1억 400만 원은 지금의 경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높은 금리, 임대료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고려하면 수년 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면 연매출은 약 1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곧 소득은 아닙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카드수수료, 공과금,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주에게 남는 돈은 매우 적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휴일도 없이 일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빠듯한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더 많이 팔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현실과 다릅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세금과 4대 보험, 인건비 등 각종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결국 열심히 일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작은 점포의 폐업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최소 2억 원까지 상향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변화한 물가와 경제 환경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조정입니다. 또한 과거처럼 현금 거래가 중심이던 시대도 아닙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은 카드와 전자결제가 일반화되어 매출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탈세 사례 때문에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까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묵묵히 따르며 버텼습니다. 누구처럼 협의를 위한 파업을 할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저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지원은 결국 대출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과급 수억 원이 뉴스가 되고, 집값과 물가도 크게 오른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제도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거창한 지원보다 먼저, 현실에 맞지 않는 간이과세자 기준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2억 원 상향. 이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첫 번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와 임금, 임대료, 원자재 가격은 지난 수년간 크게 올랐지만 간이과세 기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이 변했다면 세금 제도 역시 그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어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당과 정부가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면 대출보다 먼저 현실에 맞는 세제 개편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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