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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열등 창업자들이 신규 발명품 및 아이디어를 출시할시 대기업에서 이를 모방 도용하여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해 보려 해도 대기업의 막강한 로비에 밀려 소송에서 지고 큰 손해를 입어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신규 창업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중소 기업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다 세심한 법안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란외환죄를 지은자를 국회 동의가 있을경우 사면 감형 복권할수 있다는것이 사실인가요?
당원 주권주의의 강화만이 당의 혼란과 어려움을 타개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처방이 될것입니다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노상원은 징역 30년
[속보]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사형 구형
[속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
[단독] 감사원, 김형석 독립운동 폄하 발언에 “독립기념관장 처신으로 부적절” ㅡ 사표내라
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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