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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돈균씨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란전담재판부가 국가의 근간인 헌법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의 기틀을 다시 다지기 위해 국민의 염원을 받아 입법기관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인데
내란에 가입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무너진 사법의 영역에서 위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해석됨
내란후에 1년여를 내란전담재판부를 손에 들고 있다가 지금에서 위헌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국 정청래 조희대 법사위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면 무능력하거나?
사법이라는 국가 기둥이 무너져 이를 교체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인데
새로운 기둥을 기존의 무너진 사법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위헌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버림
한겨례 2025.10.15
민주, 로그 기록 검증 않고 국감 종료.... 고개숙인 조희대“세심히 살피겠다”
서초동대법원에서 열린 2차 국정감사 대법관 로그기록 열람은 실행되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허리를 숙였다.
고압적으로 진행한 대법원 1차 국감뒤 역풍이 불자 여권이 공세 수위를 조절로 풀이
법원행정처장과 1시간 가량 면담했고 오후 1시 20분께 구내식당 이동해 점심식사하였다
오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조희대대법원장도 참석했다
(대법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여야 법사위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했다-타뉴스)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타뉴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몸싸움이나 거친말이 있어서는 안된다”당부
8시31분께 국감 마무리되자 조대법원장 국감장에 나타나 의원들에게 허리숙여 인사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조대법원장은 발언을 끝내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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