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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한자리에‥ "사법개혁 공론화 필요"
구나연 2025. 9. 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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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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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유린한 내란에 침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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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후무한 계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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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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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전에 선거에 개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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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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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에 빠뜨린 것도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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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과 성찰 없는 법원의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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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을 의심 받는 공허한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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