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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는데
우리도 선거로 뽑읍시다.
선거시에 선거 공보물에
그동안 후보가 판결한 내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첨부하고
초임으로 도전하는 후보는 경력등 공보물에 첨부하고
판사도 투표로 뽑읍시다.
그리고 미국처럼 모든 선고는 생방송 중계를 원칙으로 합시다.
사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
국회의원님들께
비상시국에는 비상선거전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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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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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