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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2025-04-09 1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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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하면 그 다움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아마, 한덕수는 탄핵전에 사임할 것이다. 

사실, 탄핵이 한덕수 입장에서 나쁠게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힘은 민주당의 탄핵을 절대 권력으로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쟁의, 가처분 등 

일단 헌재의 결정을 빨리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한덕수 탄핵은 급한 것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 한덕수만 탄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각전체를 탄핵해서 임명을 못하게 만들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지지율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도저도 안되면,

이재명 대통형이 된 후에, 국회에서 보수 헌재재판관 4명을 탄핵시켜 버리는 방법이다. 

그러면 5명만 남게 되므로 헌재가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헌제 대안을 찾으면 된다. 

초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야 떨어지겠지만,,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헌재는 윤석렬에 의해 정치 집단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존재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정치 집단이 된 헌재가 과연 필요한지를..

지금 부터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댓글

2025-04-09

애봉이가 자기 대선을 위해서 트럼프에 어디까지 퍼 줄지 아주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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