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권한대행이 이제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없는데, 대행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없는데 어째서 권한대행이 유지되는 것인가??
이건 헌재에 물어야 할 것이고, 그동안의 행보를 봐서는 위헌이어서 탄핵을 소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없는데 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는 하는 것인가.
탄핵소추와 권한쟁의를 청구해야 합니다.
헌재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중요한 찰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사안을 제헌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없다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합니다.
대선이 앞이라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더 큰 혼란이 국가에 다가올 겁니다.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완규 임명은 위헌이고, 이 사람은 특검을 통해 더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법꾸라지처럼 탄핵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증거를 다 없에고 나몰라라 유유히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꾸라지 한명이라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이번 계엄 내란사태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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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참 이노메 나라는 국민들 애먹이고 속 끓여서 큰일 입니다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체계도 헛점 투성이 이고 특히 사법체계는 모조리 채용직 임명직 으로 만들어 놔서 몇 놈들 꼴리는데로 개판이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시점부터
댓통놈의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니
직무정지 시점부터 헌재판결 결정시점 까지가
권한대행이고 파면결정이 나게되면
댓통놈의 직무도 권한도 파기되므로
총리라는 채용직 임명직의 대행역할도 상실되며 기존의 행정부를 유지하고
차기 정부에게 넘겨줄 행정절차와 업무인수인계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말 대한민국 너무 허술하네요.
이런 사태를 맞고 보니 절실하게 느낍니다.
헌법 개정을 한번으로 해서는 안 될 듯 합니다.
2번으로 나누어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오랫동안 개헌을 못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국가에 독이 될 줄이야.
허술한게 아니라 무대뽀 깡패를 뽑게 만든 언론이랑 국짐내란당이 문제였지 애꿎은 헌법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분명 헛점이 있을수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깡패새끼를 대선후보로 만든 국짐내란당과 언론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블라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헌법탓 이라뇨??
저것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범죄들이
법체계의 헛점들을 알고서 대놓고 했었던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였었고
결과적으로 법대로 해 보라는식으로
뻔뻔하게 나오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쥐새끼와 닭그네를 깜빵에 집어넣고 탄핵을 시키면은 뭐합니까??
법을 악용해서 사면복권과 면죄부를 주면 멀쩡하게 나와서 혈세로 보호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니 탄핵이 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매일같이 혈세로 술퍼마시며 파티열고 불법을 저지르며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