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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모순적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5년 4월 4일 파면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이 시점에서 소멸되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헌법 제71조에 따라 권한대행이 된다.
그러나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모순적이다.
- 권한대행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것이다.
- 본래 권한의 주체인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그 권한 자체가 사라졌다면, 대행의 대상도 사라진다.
- 따라서 권한대행의 지위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 이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 뒤에 가능한 것이다.
- 다시 말해, 한덕수의 임명 행위는 윤석열의 권한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덕수의 행위는 무효 또는 위헌적 행위로 해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