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있지만 우리가 두 눈 뜨고 봐야할 내용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지명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선택하게 하여 국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워두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
국회의 권한을 대폭 확장하여 행정부를 국회가 장악,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
삼권분립 파괴, 의회 독점주의, 내각제로 가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삼권분립이 더 균형있는 체제입니다.
내각제 세력들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세력들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기득권을 확장 지키고자하는
의도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kind=link}
댓글
헌법재판소 판떼기를 아예 엎어버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양수겹장이 아니고
저것들이 노리는 것은
윤석열이 불법부정으로 대선당선무효와
선거보전금 400억 반환 내란정당해산 차단
내란수괴 형사재판 무죄를 노리는 것이고
국개이장이 내지른 개헌물타기로 대선판나가리 시키려는 것도 포함이고
그리되면 국회의장이 입법행정을 거머쥐고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킨다는 명분으로 이원집정내각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