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가 제왕적 권력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세상이 이치를 잘 이해 못하는 자들의 말이다. 이 지구 상의 모든 생물들의 삶을 보라 어느 생물이나 우두머리가 여럿이 있는 동물들은 하나도 없다. 왜 우두머리가 하나가 돼야 하는 가는 우주의 섭리의 자연의 필 연이기 때문이다. 동물이 우두머리가 여럿이 되면 같은 동물끼리 분열이 더 되고 무리들 끼리 편이 나눠져 평온한 날이 없이 다툼이 지속 되게 때문에 우두머리는 하나가 돼야 하는 이치에 맞게 자연적으로 정해 진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분권형이니 내각책임제니 하는 자들은 진정한 국민 전체를 위해 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질투가 나고 또한 권력을 나눠 가지려는 속샘이 있는 자들의 하는 말이다.
생각 해보라 국가 가 분권형이나 내각제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들 한다면 다른 나라 국민들은 왜 안 하는 것인지 보면 아는 것이다. 세계가 왜 대통령제나 수상 등 1인 체제 들을 유지 하는지 내각 책임제나 분권형 제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맞지 않기 때문에 1인 권력형 대통령제를 유지 하는 것이라 보면 맞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제든 5년제든 한번 더 할 수 있는 연임 제로 개정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내각책임제나 대통령 권력 분권 하는 개정은 바람직 하지 않다. 왜냐면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의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는 대통령에 걸 맞는 권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권력이 지금과 같이 막강한 행정 통수권을 갖지 못한다면 누가 대통령 존중하고 대통령의 말을 들으려 하겠는가"
국민의 직선에 의해 국가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만큼 그에 걸 맞는 최고 권한도 줘야 국가 최고 책임자가 국민을 위한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대통령제와 대통령 권력 분권형은 바람직 하지 않다. 법으로 대통령에 대한 권한 밖의 위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