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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재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헌재 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헌재 판결을 미리 받아 놔야지 뭐하고 있나?
당연히 위헌이므로 지금 판결을 받으면 5:3으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도 권한대행의 헌재심판관 임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지금 받아 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네 아니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
민주당은 움직여라 가장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또 4월1일까지 기다리고 중대결심?? 차라리 다죽고 난뒤에 결심해라
왜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렸을까요
첫째도 헌정 질서 바로 잡는 일 둘째도 헌정 질서 바로 잡는 일이며 셋째도 헌정 질서 바로 잡는 일 부터 해야 한다.
호남 온라인투표가 3일간 안된이유는?
링크는 오는데 "종료된투표" 라고만 계속 뜨는것은요 !
나도 그럽니다 분명, 뭐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돈이 기업으로만 흘러간다?? 그런 논리면 아무것도 하면 안돼요ㅋㅋㅋ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왜 국가에서 밀어주는 걸까요???? 국부 펀드를 운용하는 선진국들은 왜 하는 걸까요???? 그런 1차원적 사고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지경이 된겁니다 "읍니다"에서 느낌이 뽝 오네요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경쟁력이 있읍니다. 참고로 sk하이니스, 현대자동차등은 조단위의 흑자를 보고 있읍니다. 정말 지원해야 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내수악화로 이들은 지금 줄도산하고 있으며, 700조 이상의 빗을 지고 있읍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집니다.
당원 가입 12개월 이상 당비 납부 6개월 이상이 경선 투표권 대상일겁니다 요건에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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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통놈이 지명하는 몫의 3인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회몫의 3인의 헌재판관 이며
국회에서 여야합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헌재판관 3인 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이유도 법적근거도 없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