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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 및 변호사라는
법조 카르텔직을 향후 거지로 만들어야 한다.
서비스 직에 불과한 놈들이 지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음을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별 쓸모도 없는 조직을 아예 없애 버려야 한다.
AI든지, 국민젝접투표제로 바꿔서라도 ,
법조 카르텔을 뿌리 뽑아 버려야 한다.
지금 헌재 재판이 너무 늦저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2명임기를 연장 시커야하고 국무위원들이 지명할수 없는 법을 빨리 못하게 법발이 해주세요. 저들은 시간을 느추어 지금 윤석열 특검범 무력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여기서 더 누추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산불 연기 보이는데도 논·밭두렁서는 여전히 불법 소각 ㅡ 시민들이 아니라 호마의식 때문아냐
'법원 결정' 끝내 무시‥ '2인 체제'로 사장 선임 ㅡ 법무시하면서 반헌법세력 인증하는 거니
제발 의혹받을 행동을 하지 마세요
김병기 무능력에다 사악하기까지!
한국형 국부펀드 드디어 하네
"김규환 의원을 고문으로"‥ 통일교 행사에 등장한 국회의원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도입·사법부 내부 추천' 결론. 결국 똥청래가 조희대에게 내란재판부를 갖다 바쳤다.
꼼수왕이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는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외부인사가 판사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조요토미가 임명은 어쩔수 없다치고(위헌소지 때문에) 추천은 어떻게 되는거죠??
위헌소지는 없다는게 대다수의 중론이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천대엽 논리적으로 다 반박당했어요. 다만 조희대의 사법부가 위헌시비를 걸어서 내란재판을 지연시킬거라는 예상은 했고. 이번결정의 보완책으로 법왜곡죄 빠르게 입법시키는게 대책인듯 합니다. 매불쑈에서 김용민의원 설명듣고 이해한 부분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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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금 헌재 재판이 너무 늦저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2명임기를 연장 시커야하고 국무위원들이 지명할수 없는 법을 빨리
못하게 법발이 해주세요.
저들은 시간을 느추어 지금 윤석열 특검범 무력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여기서 더 누추어서는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