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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죄선고가 예상이 되지만
만에하나,
선고를 미루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헌재로 넘어가 심판을 받게되는데
이렇게되면,
무죄가 아니라 아쉬움은 남지만
대권행보에는 큰 지장은 없을것으로 본다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총 5명의 국무위원을 일괄 탄핵하십시오
국민들은 민주당 밖에 없습니다
제발 의혹받을 행동을 하지 마세요
김병기 무능력에다 사악하기까지!
한국형 국부펀드 드디어 하네
"김규환 의원을 고문으로"‥ 통일교 행사에 등장한 국회의원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도입·사법부 내부 추천' 결론. 결국 똥청래가 조희대에게 내란재판부를 갖다 바쳤다.
꼼수왕이네
맞습니다. 일부러 그러는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외부인사가 판사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조요토미가 임명은 어쩔수 없다치고(위헌소지 때문에) 추천은 어떻게 되는거죠??
위헌소지는 없다는게 대다수의 중론이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천대엽 논리적으로 다 반박당했어요. 다만 조희대의 사법부가 위헌시비를 걸어서 내란재판을 지연시킬거라는 예상은 했고. 이번결정의 보완책으로 법왜곡죄 빠르게 입법시키는게 대책인듯 합니다. 매불쑈에서 김용민의원 설명듣고 이해한 부분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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