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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립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권력의 독점을 막고 선출직공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에 하자가 발생하면 국민이 파면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 당연한 일이 실행되지 못해서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법,사법,행정에 기득권이 만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 견제해야하는데 그 기능은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범죄. 정치적 재판을 제외하고 경제적 범죄나 형사범죄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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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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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에 기득권이 만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 견제해야하는데 그 기능은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범죄. 정치적 재판을 제외하고 경제적 범죄나 형사범죄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