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대선 승자 어쩌면 독배(?)
대선 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1945년 이후 80년 세월 동안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 지 점검해 보자.
경제 발전과 민주화는 사상누각이었다.
바늘 허리에 꿰고 갈 수는 없다.
다시 세우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차근 차근 정비하자.
(無順)
모두 시급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으니 ‘NO答’일 지도 모르겠다.
*1. 4+1 국정과제: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과 저출산 대책 수립.
윤석열이 주제는 잘 잡았지만 잘못된 방향 설정과 친일 사관 및 불통으로 좌초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 절대절명 필요한 이슈이다.
*2. 10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 이후 38년이 됐으니 몸에 너무 안맞다.
대통령 권한 분산, 4년중임제, 책임총리제, 수도이전(균형발전), 국토 범위(남북 2국가 반영),
5.18정신 반영, 인구 절벽 대책, 식민 친일잔재 청산, 남북분단체제 극복,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적 민족적 비전, 트럼프의 북한핵 인정 발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담론 수렴.
*3. 검찰 개혁: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
언제라도 여야 및 제반 세력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현 검찰 구조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시비를 거는 조직은 모두 敵이다.
*4. 윤석열의 국정 난맥 정리:
(최소 2년 소요?)
-떨어진 대외 시인도 제고
-외교 안보 국토 방위 상황 점검(미북중일러..)
-민생 경제 재건
-내란 관련자 및 선동자들 수사(+전광훈, 김민전)
-김건희 특검법 및 수사
-‘이채양명주김명관’ 수사
-각 단체 수장 中에서 역사 퇴행적인 친일 반민족 기관장 교체
*5. 각종 법률 정비
초유의 12.3 내란을 겪으면서 국가 기관간의 이해 충돌 및 해석에서 미비한 항목들이 너무 많다.
공수처법, 방통위법, 헌재 운영 규정, 대통령 대행의 명시적 권한 및 제반 규정, 대통령의 거부권의 한계, 국회 탄핵의 한계 등
*6. 국방부, 경찰 조직 개조.
12.3 내란을 겪으면서 국방장관 및 4명의 장군(13개의 별),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들의 비루한 모습들을 보게 돼서 가슴이 미어진다.
국민의 군대, 국민의 경찰이 아니었다.
*7. 기타 (채워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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