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야 원래 윤가 편 인줄 알고 있었지만..
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말 같지도 않은 협치라는 단어에 집착을 해서
빼줄꺼 다 빼주고 이리 저리 고쳐서 간신히 합의 해서 만들어 진곳이 바로 이 공수처 입니다..
그런대..
막상 만들어진 공수처를 보니깐 헛점 투성이가 너무나도 많고 정말 공수처가 필요 하기는 한것 인가 하는
의문이 들다 기어이 결정타로 윤가가 구속 기간 연장에서도 제동이 걸리더니 석방 직전 까지 와 있습니다..
이정도면 이 공수처에 애걸복걸한 당시 책임자분들 무릅 꿇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문재인 전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민주당 대표님도 이런 누더기 법으로 만들어진 공수처를 없에 버리거나 아니면 아에..
공수처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 으로도
진짜 공수처 다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거나 반성을 해야 하는것이 옳을듯 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것 입니까..
협치에 목 메이지 말고 최초에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점점 더 멀어 져 갈때..
차라리 이러려면 만들지 말고 그 뒤에 오는 책임은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거나..
혹은 특검 아니면 특판(특별 판사 + 특별 검사)를 만들어서..
이 법안에서는 대통령의 재가도 그리고 여당의 추천도 필요 없이 무조건 야당 에서 지명을 한 특검 내지 특판 으로 사건을
해결 하자는 법안을 상정 하였으면 합니다..
그런대 한가지 우려 스러운것이..
민주당에서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케이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당 이라고 하면서 막상 이런 법안을 내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희생양이 되른거싱 아닐까 하고 생각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어느정도 믿을만한 법안 이요 잘 했다고 인정 할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민주당 대표님과 지도부는 협상을 할때 민주당이 양보를 하라는 여론전에서 밀릴때..
지금의 공수처를 생각 해서 법안을 원안 그대로 관철 시켜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하고 법안이 고쳐 질때에는..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법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넣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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