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법원의 4대4로 인해서 방송위원장에 복귀를 하였다네요..
파면에 필요한 6명중 2명이 부족해서..
그러면서 2인체제의 방송법과 업무처리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제 하게 벌어져도 법원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 라는 뜻도 되고요..
이러다..
윤가도 4대4로 복귀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 이 대표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대요..
이 대표님 지금 삼페인 터트린것 아닌가요?
이 대표님은 아직 야당의 대표이지 정부를 움직일수 있는 힘도 역량도 없다 라는 현실 입니다..
이 대표님이 지금 나는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 하시거나 민생을 거론 하실때가 아니라는것이지요..
이 대표님은 하루 속히 대법관 9인체제로 가야 한다고 최상목 대행에게 요구를 해야 하고
이를 시행 하지 않는 대행에게 업무 방해 요건에 해당 하는지 법적 요건을 알아 보고 고발 할것이며 이는..
12.3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을 도와 주는 행위로 볼수가 있다..
국정의 안정을 내세우신 분이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을 비호하고 도와 주려고 하느냐..
국민을 하루 속히 고통에서 벗어 나고 정상화 시키려면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 시켜 주시고
여야 정부의 대화와 협력을 할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에 관련된 내각 모두를 탄핵 시켰어야 했는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 하다고..
이 대표님 쫌 잘 합시다..
아직 대통령 아니시고요 민주당은 여당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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